현대사회연구소(소장 : 허화평)는 1986년도부터 국민들의 주요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대인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이다 <보도자료 요약>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잘 못하고 있다 45.2% > 잘 하고 있다 27.5%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5%(‘아주 잘하고 있다’ 1.8% + ‘잘하고 있는 편이다’ 15.7%)인 반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2%(‘아주 못하고 있다’ 16.5% + ‘못하고 있는 편이다’ 28.7%)로 나타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17.7%p 높게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신뢰도 : 신뢰하지 못한다 57.2% > 신뢰한다 24.4% ‘신뢰한다’는 응답은 24.4%(‘매우 신뢰한다’ 2.9% + ‘신뢰하는 편이다’ 21.5%)인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7.2%(‘전혀 믿지 못한다’ 17.9% + ‘별로 믿지 못한다’ 39.3%)로 나타나 ‘믿지 못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32.8%p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18.4%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제외하고는 주요 정책에 동의가 더 많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7대 주요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점수화 동의정도의 점수화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10점으로, ‘대체로 동의한다’는 5점으로, ‘대체로 반대한다’는 -5점으로,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10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음.한 결과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6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합소득세법개정에 대해서는 2.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동의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반면, 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해서는 -0.6점으로 반대정도가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비교 - 개선 분야 (4개) < 악화 분야 (12개) 16개 항목에 대해 김대중 정부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 항목 중 인권보장, 언론자유, 정치민주화, 남·북한 관계 등 4개 항목만이 김대중 정부당시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크게 개선되었다’는 10점으로, ‘다소 개선되었다’는 5점으로, ‘다소 악화되었다’는 -5점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10점으로, ‘잘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화한 결과, 인권보장이 1.39점으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된 16개 항목 중 악화된 항목은 12개로 조사되었다. 악화된 12개 항목 중 물가안정이 -6.47점으로 악화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악화된 12개 항목에 경제와 관련된 6개 항목(물가안정, 경제성장, 빈부격차, 농·어촌 경제, 노사문제, 부동산 투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김대중 정부와 비교할 때, 정치분야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경제분야는 악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지도층 신뢰도점수 (10점 만점) 성직자가 5.86점으로 가장 높고, 국회의원이 2.71점으로 가장 낮아... 국민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는 성직자(5.86점) > 시민운동가(5.49점) > 교수(5.42점) > 의사(5.37점) > 언론인(5.13점) > 기업가(4.72점) > 변호사(4.68점) > 군 장성(4.23점) > 지방의원(3.83점) > 장관(3.82점) > 국회의원(2.71점)의 순으로 나타나 종교계의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가, 학계의 교수, 의료계의 의사, 언론계의 언론인, 기업의 기업가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신뢰도(4.66점)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계의 국회의원, 장관,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신뢰도(4.66점)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신뢰도 점수가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의 정치불신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 저조 사회현실 불만족 64.5%, 정치현실 불만족 76.6%, 경제현실 불만족 80.0% 정치, 경제,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현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2%(‘아주 만족한다’ 0.3% + ‘만족스러운 편이다’ 2.9%)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76.6%(‘아주 불만족한다’ 33.4% +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3.2%)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20.1%이며, 무응답은 0.1%였다. 경제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2.4%(‘아주 만족스럽다’ 0.1% + ‘만족스러운 편이다’ 2.3%)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0.0%(‘아주 불만족스럽다’ 36.7% +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3.3%)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국민 대다수가 경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17.2%이며, 무응답은 0.4%였다. 그리고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3.9%(‘아주 만족스럽다’ 0.2% + ‘만족스러운 편이다’ 3.7%)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4.5%(‘아주 불만족스럽다’ 23.8% +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0.7%)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31.1%이며, 무응답은 0.5%였다. 정치제도 선호도 5년 단임 대통령제(46.5%), 소선거구제(54.1%), 다당제(58.6%) 선호 바람직한 정치제도 중 정부구조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라는 응답은 46.5%,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응답은 39.0%, ‘의원내각제’라는 응답은 11.6%로 나타나 ‘현행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이외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어떠한 형태로든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라는 응답은 54.1%, ‘중선거구제’라는 응답은 32.8%, ‘대선거구제’라는 응답은 8.9%로 나타났다. 그리고 바람직한 정당제도로는 ‘양당제’라는 응답은 38.8%인 반면, ‘다당제’라는 응답은 58.6%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소선거구제가 다당제를 지향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선거구제 + 양당제’를 선호하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